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노숙자 텐트촌 긴급 강제철거 명령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지자체의 노숙자 단속권 인정받아

"인도주의적 방식, 수용시설 입소 안내 등 신중히 실시"

캘 주 노숙자 한 때 18만 명 돌파, 전국의 28%를 차지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알레타의 버스 정류소에서 한 노숙자가 침낭을 뒤집어쓴 채 비를 피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겨울 폭풍이 몰아쳐 홍수와 강풍 주의보가 발령됐고 저지대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다. 2023.01.0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노숙자들의 텐트 촌들을 강제 철거하라는 긴급 명령을 주 공무원들에게 내렸다.

AP통신 등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행정 명령은 주 정부의 각 부서와 주 정부 관련 기관들에게 주 정부 소유의 공유지에 있는 노숙자 텐트촌을 인도주의적, 인권 존중의 방식을 통해서 시급히 철거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철거 전에  노숙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수용 시설에 입소를 권유하는 등 반드시 신중한 단계를 거쳐서 이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뉴섬 주지사실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밝혔다.

거의 40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 십년 동안에 걸쳐서 노숙자 대란으로 위기를 겪어왔다.

2023년의 어떤 특정일의 야간 조사에서는 무려 18만 명의 주민들이 노숙자 생활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 12만3000명은 아예 주거 공간이 없는 진짜 거리의 노숙자였다.

그들은 텐트나 트레일러 차량,  개인 차량을 숙소로 삼아 캘리포니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주지사실은 밝혔다.

뉴섬주지사는 "이번 행정 명령은 주 공무원과 관련 대행 기관들이 위험한 노숙자 촌을 긴급 철거할 수 있도록 내린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했다.  주 정부 뿐 아니라 각 도시와 카운티 행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 하도록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도 길거리에 방치된 노숙자들을 위해 주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철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숙자 텐트촌은 집 없는 개인 노숙자가 극한 기후와 화재,  범죄와 약탈에 노출된 채 기본적인 생필품도 없이 건강과 안전을 해치며 살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애야만 한다고 그는 말했다.  
 

[새크라멘토(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7월 25일 노숙자 텐트촌 긴급 철거령을 내렸다. 사진은 2023년 2월 1일 새크라멘토에서 총기규제에 관해 기자회견하는 뉴섬 주지사. 2024. 07. 26.   

게다가 이웃 주민들이나 거리의 상가에도 보행 불편과 조망권 침해 등 피해가 가며 도시의 청결과 공원의 가용성을 악화시키고 물공급 등 공공 서비스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뉴섬 주지사는 행정 명령서에도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그 동안 주 정부가 노숙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대급 투자와 보조금 지급을 해왔으며 여러 군데의 관련 기관과 대행 업체들에게 240억 달러 (33조 2,280억 원)이상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노숙자 텐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식수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 십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했다.

그 덕분에 2022-2023 회계연도에는 노숙자 16만 5000명을 구제해 임시 주택이나 영구 거주처로 옮길 수 있었다고 그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이 가능했던 것은 몇 주일 전에 미 대법원에서 지자체와 지방 정부기관들이 사람들이 공공장소를 점유하고 잠을 자는 것을 막고 이들을 이동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18만 1399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2년보다 5.8% 늘어난 것이라고 지난 해 12월 미국 주택·도시개발국이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의 노숙자 가운데 가장 많은 28%의 노숙자 인구를 가지고 있어, 다른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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