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브로맨스 vs 원칙론 기로…한반도 안보여파 촉각[美대선 D-100]

美대선 결과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 출렁

트럼프, 북미대화 갈구…해리스, 현상유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갈림길

[미국=AP/뉴시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4.07.2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올해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판이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권이 교체될 경우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갈등을 빚었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업적 원하는 트럼프…북한과 핵협상 재개 의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여러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해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북미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협상 실무를 이끌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은 지난 5월 "트럼프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고 본다"면서 "그는 북한을 보며 '한번 더 해보자(we could give that another go)'라고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판문점=뉴시스]2019년 6월30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자료=뉴시스DB). 2024.07.28.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그(김정은)와 잘 지낼 거다. 그도 내가 돌아와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른바 '브로맨스'를 통해 핵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시 재선이 불가능하다. 임기 내 북한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북한과 협상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을 거스를 인물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북미대화와 핵협상 성사을 기대케 한다.

다만 대화와 핵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고, 핵동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꾸준히 나온다. 핵동결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이라 한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2.09.29. [email protected]

해리스는 현체제 유지…비핵화 원칙 강조할 듯

한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북미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단절된 북미대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김 위원장과 관계을 맺으려 한 것에 반대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에 집중하다보니 한반도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상원의원 경력도 4년 남짓이다. 바이든 행정부 2인자를 지냈으나 국제정치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보좌진에 의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리스 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필립 고든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으며, 민주당의 온건성향 외교전문가들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인 외교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북미 관계 해법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원칙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각)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07.28.

주한미군 분담금 견해도 차이…트럼프 복귀 땐 인상 압박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주한미군 유지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엔 주한미군 방위비를 인상하라는 압박이 예상되며, 협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교안보 참모로 분류되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히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다수 유세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이 적정한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미는 올해초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돌입했고, 벌써 5차회의를 진행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올해 중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협정 만료까지는 아직 1년반 가까이 남았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양측이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협상이 조기 타결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블레넘궁=AP/뉴시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영국 옥스포드셔 우드스톡 블레넘궁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28.

세계 정세에도 영향…우크라이나 전쟁 직격탄

미국 대선 결과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분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낼 것이라며 휴전협상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나 동맹국들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을 향해서도 방위비를 충분히 분담하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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