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가 꿈쩍 안 하는 전공의…"추가모집" 또 양보한 정부

복지부, 7645명 중 104명만 지원…99% 안 돌아와

정부, 전공의 추가 모집…"복귀 기회 최대한 부여"

행정처분 철회·9월 특례까지 열었지만 복귀 미미

"하반기 모집, 정부의 최대한 성의…지원 안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관련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수련에 지원한 전공의가 전체 모집인원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모집을 통해 최대한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공의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작게 점쳐진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126개 수련병원이 전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전공의 수련 접수를 한 결과 전체 모집 대상 7645명 중 104명만 지원했다.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이 9월 수련을 희망하면서 지원율은 1.36%에 그쳤다. 이 중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지원자는 45명이었다.

이처럼 전공의 99%가 꿈쩍도 하지 않자 정부는 이달 중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수련 특례를 마련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혔지만, 전공의 지원율이 미미하자 또다시 '양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도 "9월 복귀 특례 외 추가 유인책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1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말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언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분' 지시로 행정처분은 보류됐다.

이어 4월19일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의 50~100%까지 자율 감축을 허용하며 2000명 증원 원칙에서 한발 물러섰다. 지난 6월4일에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어 지난달 8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직 후 1년 이내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일할 수 없도록 한 지침도 완화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특례에서 같은 전공·연차로 복귀할 기회도 줬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좀처럼 복귀하지 않자 정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 복귀의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정부의 추가 유인책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작게 점쳐진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하반기 수련은 전공의들에게 큰 이득이 없으면 지원이 많지 않다"면서 "전공의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는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인 양보를 하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역시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서는 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 길은 열어주되 이제는 전공의 없는 체제로 운영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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