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벌써 15건 거부…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수용하라"

"입법부 무력화 멈추라…거부권 중독,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용와대 여의도출장소' 오명 벗고 집권여당 책임지길"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노란봉투법'과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가 절반도 되지 않아서 벌써 열다섯 건의 법률안이 거부권에 막혔다"며 "윤 대통령에 엄중히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입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진작용 경제정책", "노란봉투법 또한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법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비롯해 오늘 통과될 노조법까지 거부하면 모두 21건이 된다"며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만 따를 작정인가"라며 "용와대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지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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