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해외 빅테크, 망값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시장질서 중요"

"망 이용대가,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의 핵심"

"망 대가法 공정한 인터넷망 환경 조성에 기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오를 밝히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이용대가 부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 후보자는 “디지털 시대, 망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시장 질서 정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 네트워크 발전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 이용자 편익 증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간 대표적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시장에 ‘일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과 관련한 질문에는 “국민들이 해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다수 이용해 대용량의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이라며 “트래픽 비중 자체보다 트래픽 비중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를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시장질서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 7건이 발의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인터넷 생태계 내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망 이용·제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망 이용대가 정책동향과, 국내·외 통신 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국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하면 국가 간 통상 마찰이 우려되는 만큼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 소통·협의하며 국가간 통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망 이용대가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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