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론 충돌…여 "1400만 투자자 생각해야" VS 야 "폐지하면 내수 살아나나"

한동훈 "1400만 투자자 생각해서 야 금투세 강행 포기해야"

박찬대 "주식시장 어려운 것 금투세 때문 아냐"… '물타기' 비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한은진 기자 = 여야는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 대폭락을 계기로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며 금투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라는) 대형 악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금투세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초 계획했던 관련 토론회를 연기한 것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1400만 투자자를 생각해서 금투세 강행 입장을 포기하길 바란다. 입장을 바꿨다고 제가 비난하지 않는다"며 "이 이슈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라는 프레임으로 가는데, 그게 맞다면 1400만 개미가 왜 이렇게 반대하겠나"라며 "세금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큰 손이 빠져나가면, 우리 국내 주식 거래장에 투자하는 개미들이 큰 손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자신감이 있다면 토론하면 된다. 민생 영역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에 금투세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연임이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 권한대행과 공개토론하겠다"며 "민생토론을 시작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토론 제안 자체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권한대행은 같은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것이 금투세 때문이냐"며 "검찰이 주가 조작 등의 부분에 대해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상황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얘기"라고 봤다.

그는 "(여당이) 할 수 있는 말은 금투세 밖에 없는가"라며 "한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증시 급락 사태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면서 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거리를 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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