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윤, '용산군' 되려 하나"
민주 "윤, 검찰 칼 휘두르는 모습…연산군 이은 '용산군' 나타난 듯"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kmx1105@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8/13/NISI20240813_0020485636_web.jpg?rnd=2024081310474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의·의결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또다시 거부권을 꺼내드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연산군에 이은 '용산군'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3년도 남지 않은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회와 싸우려고 하나"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지원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했으면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권력에 취해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연산군을 이은 ‘용산군’이 나타난 듯 하다"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부자감세와 세수 펑크로 국가재정을 거덜 낸 장본인들이 재정건전성 운운하다니 기가 막힌다"라며 "정부는 예산이 필요한 모든 법안을 검열 받으라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다시없을 ‘용산군’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파탄 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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