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8·15 통일 독트린, 군사적 침략 같은 평화 깨는 방식 아냐"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8.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침략이라든지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광복절에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은 새로운 게 아니라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헌법은 처음부터 통일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조는 자유민주통일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 3조를 보면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4조는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따라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이라 하더라도 군사적 침략이라든지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통일 방안은 실효성이 없었지만, 국민통합의 원리인 헌법정신을 제대로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게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에서 헌법에 담겨있는 걸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당연할 걸 다시 한번 원칙 삼아 잡아가자는 의미에서 나온 게 통일 독트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헌법을 원칙으로 삼아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다.

3대 통일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가치관 역량 강화, 북한 주민 변화 유도, 국제사회 연대가 골자다. 추진 방안으로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을 제시했으며, 북한에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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