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 3달 연속 증가할까…7월에도 세수위기 지속[경제전망대]

통계청 28일 6월 인구동향 발표…출생아수 증가 관측

서울지역 인구 순유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지속할까

"법인세 줄고 양도소득세 늘고"…7월 국세수입 관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3% 줄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의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출생아수가 6월에도 늘어났을 지 관심이다.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은 2015년 10~11월 이후 8년 6개월만으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혼인건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4년 6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7%(514명) 증가했다. 지난 4월 1만9049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신혼부부의 출산이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6월 출생아수가 증가세를 보일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결혼한 지 2년이 넘은 신혼부부의 출산이 지속되면 5월은 물론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해에 비해 출생아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단지가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 2024.08.20. [email protected]

  

같은날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도 공개된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뒤 6월 감소로 돌아섰던 국내 이동 인구수가 7월엔 다시 반등했을 지 여부와 서울 지역에서의 인구 순유출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지속될 지 주목된다.

6월 이동자수는 4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자수는 주택매매 거래량 활성화 및 아파트 입주 효과로 4월부터 2개월 연속 늘었지만 6월엔 일부 아파트에서 입주 시기가 미뤄지며 감소했다.

서울 지역에서의 인구 순유출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지속됐다. 서울 지역에서의 집값이 경기, 인천보다 2~3배 오르자 서울을 떠나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7월엔 이동자수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입주율이 80%대를 회복한데다 강원, 제주, 광주 등에서 큰 폭의 입주율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유출되고 경기·인천 등에서는 유입되는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경기, 인천보다 2~3배 비싼 만큼 서울을 떠나 수도권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31. [email protected]

30일에는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6월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 보다 0.1% 감소했다.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든 탓이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0% 오르며 증가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4월(-0.6%) 감소 전환 후 5월(-0.2%)까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6월에 반등했다.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7월 산업활동동향에선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생산 부문에서 반등세를 보일 지 관심이다. 반도체 생산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지만 컴퓨터,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야 전산업 생산이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정부는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관측한다. 기재부가 공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선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7월 소매판매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누적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다만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기업실적이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같은 날 기재부는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급감하면서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감소분에 대한 상쇄가 있을 거로 내다봤다. 2년 연속 세수 펑크의 원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납부율 하락세가 8월 중간예납을 기점으로 소폭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7월 국세수입 현황은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월에 법인세액 감소분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7월에도 법인세 부족분을 상쇄하기에는 힘들다는 예상이다. 다만 7월부터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7월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03조4000억원에서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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