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 선동정치 공방…여 "밑도 끝도 없어" 야 "억울하면 바로잡아라"

여야, '김형석 임명·독도 지우기 의혹' 놓고 공수전

국힘 "민주당에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

민주 "의심하지 말라 강변하기 전에 행동 말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사실을 왜곡해 괴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독도 지우기 의혹'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인사 의혹' 등을 바로 잡으라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낭비된 천문학적 국민 혈세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구상권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일선 기관의 통상적인 노후 시설물 교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고 왜곡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 행태 근거로 언급한 서울 6개 지하철역과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는 모두 노후화돼 보수·교체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관람 동선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지난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부터 시작된 '방사능 범벅 물고기, 돌팔이 과학자'를 운운하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 정치에 정부가 각종 검사 비용 등으로 뒷수습하기 위해 쓴 국민 혈세가 무려 1조6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일본인가"라며 "민주당은 1년 전 모든 국민이 원치 않았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괴담이라는 옷을 입혀 공포로 몰아넣고 어민과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괴담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전형적인 친일 프레임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미 완벽한 우리 땅인 독도에 영유권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외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민주당은 독도를 국제이슈화하고 분쟁지역화하고 싶나"라며 "일본은 OECD 국가 중 하나고 이웃 나라다. 이미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극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게 아니라면 선전·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억지 변명으로 의혹을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같은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관장의 뉴라이트 논란을 재차 거론하며 "윤 정권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우리 국민을 분열로 몰아가며 역사 전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뉴라이트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철 지난 역사 전쟁을 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역사 전쟁을 했던 정권 말로가 어땠는지 똑똑히 가르쳐줬다. 윤 정부는 제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현장으로 되돌아 와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야당에 의심하지 말라고 강변하기 전에 스스로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어제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들을 보수를 마친 뒤 재설치할 계획이라는 뒤늦은 변명을 내놓았다"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억지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와서 조형물을 재설치할 예정이었다고 말하면 일련의 독도 지우기 만행이 독도 조형물 재보수 계획이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며 "이토록 변명마저 성의가 없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또 "어제 하루동안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장 또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국회에서 내뱉은 망언만 봐도 이 정부의 국가관과 역사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며 "국민께서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에 속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설픈 선동으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친일 인사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왼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친일 외교 공방전'을 이어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제3변제안은 윤석열 정부서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이것을 두고 (야권이) 실패한 해법이자 친일 매국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제일 먼저 제기했다"며 "문 전 의장을 친일 매국 의장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권 의원은 독도 모형 철거를 두고 야권이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도 "독도 지우기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며 "서울시 지하철역에 있는 건(모형) 15년이 넘었고 한국전쟁기념관에 있는 건 1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로, 더 좋은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성국 의원은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가 대단하다"며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4~5년 후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그 때가 되면 또 10~20년 후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질의에 대한 김형석 관장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한 데다, 김 관장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등은 기관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의 후보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을호 의원도 김 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받은 사람을 기관장에 앉혀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해놓고 국회에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의원은 일 정부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고 했다"며 "해양 방사능 측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 수산물 이력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 비용인데 야당의 주장이 없었으면 모니터링을 안 하려고 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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