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 없다"

전날 과방위 감사요구안 의결 후 반박 입장문 내…"졸속으로 의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위법성 지적 안돼…과방위 운영, 상식선 넘어"

[과천=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보고 중 예정에 없던 안건으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하고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야당 과방위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감사 제안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하기도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며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 정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이 언급한 '다른 판례'는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각하·기각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노조 등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의결한 것이 기형적 체제 하의 위법적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감사 사유 또한 결국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일 뿐 선임과정에서 어떻나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과방위 청문회 등에서 자료 제출 및 증언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자료 제출·증언 등의 의무는 방통위원 개인인 김 직무대행 자신이 아니라 방통위라는 '기관'에 있는 만큼 전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김 직무대행의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가 방통위 직원들을 연일 국회 청문회 등에 소환하는 것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는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여러 차례 기관장 교체, 3일 간의 인사 청문회, 취임 후 이틀만의 탄핵 가결, 이어진 3일 간의 청문회로 직원들이 지치고 힘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공무원단을 압박하더니 이제는 실무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감사요구안 가결을 두고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다.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하려는 걸로 생각된다"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게 저의 판단이다. 압박하는 질문만 하고 뭔가 제대로 답변하려고 들면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며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이유도 없어진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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