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채상병 특검법·'25만원 지원법'·금투세 논의

일단 테이블에 앉지만 현안마다 이견차 커 성과 불투명

채상병 특검법·25만원 지원법 여야 간극 좁히기 어려워

금투세 문제는 폐지-유예·완화 사이에서 절충점 찾을 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2024.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회담'에 나선다.

1일 양당에 따르면 회담은 양당 대표 독대가 아닌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으로 진행된다. 대표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되고 이후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생중계를 요구했으나 비공개 진행에 동의했다.

여야 대표 순으로 모두발언을 각 7분씩 한 뒤 회담은 비공개 전환된다. 회담이 마무리되면 양당 수석대변인이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

양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문제는 공식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으나 회담서 논의는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 분야와 관련해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추석 물가대책과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을 의제로 합의했고,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 등 국가 어젠다도 회담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지구당 부활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의회특권 내려놓는 안도 정치개혁 의제로 채택됐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안을 반영한 자체 제3자 특검안을 회담 테이블에 가져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국회의장이 특검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는 제3자 특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의정 갈등 문제는 회담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다. 민주당이 의제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의료 대란 사태에 관한 논의는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하(왼쪽) 국민의힘 비서실장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이재명 대표 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보고 있다. 2024.08.30. [email protected]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의정 갈등은) 국회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부분에서 열린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두 대표가 회담에 합의한 것은 추석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대표가 만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25만원 지원법' 역시 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의정갈등 문제는 비공개 대화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두 대표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 

금투세 폐지 문제는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 대표는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대표는 완화 또는 유예 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일단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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