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산업, 참여 기업 늘어도 매출은 감소…이유 보니
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韓 우주 예산, 미국 1%에도 못 미쳐
"강점 있는 위성통신 최우선 육성해야"
[서울=뉴시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위성이 12일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9에 탑재해 발사되고 있다 . 2024.11.12.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 우주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출은 감소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우주항공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진행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 중국은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우주 예산 비중도 우리나라는 0.033%로 주요국(미국 0.278%, 러시아 0.147%, 일본 0.095%, 중국 0.088%)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와 인력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산업체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수는 2021년 428개로 2017년 326개 대비 102개(23.8%) 증가했다. 인력 또한 2021년 기준 7317명으로 2017년 6709명 대비 608명(8.3%) 늘었다.
반면 매출액은 2017년 기준 3조3393억원에서 2021년 2조5697억원으로 감소했다.
주된 이유로는 셋톱박스 등 위성방송통신 매출이 2017년 2조6146억원에서 2021년 1조2780억원으로 감소해 우주산업 매출 감소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주예산 확충 ▲민간 중심 우주개발 ▲정부 보유 우주정보 민간 개방 ▲지원제도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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