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수도권 집중 모델로는 국민행복 어려워"

"강남감각지배사회 벗어날 혁신적·공감적 리더십 필요"

"개헌해야 한다면 2032년이 최선…새 길 열릴수도"

[부산=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30일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공진국가'에 대해서 설명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모델로 '공진국가'를 들고 나왔다.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고, 기자출신에다가 시민 활동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그는 우리사회에서 좌우의 이념을 모두 고민한 많지 않은 리더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는 8월30일 오후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박 시장을 만나 '공진국가'의 내용에 대해 들어 봤다.

-10년 전에 비슷한 내용의 책을 출간했었는데 지금 '공진국가'를 주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박 시장은 2014년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박형준의 공진국가 구상’을 출간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생, 양극화'라는 3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극심한 수도권 일극주의는 그 배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양당 정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정치를 하는지조차 성찰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이제 우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던 기존의 발전국가론으로는 한계에 봉착했음을 사회 곳곳에서 뚜렷하게 목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담론의 공간을 제시하고 싶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진보나 좌파의 색채를 띤 단어가 아닌가.

"아니다. 공진국가에서 ‘공진’에는 공생, 경쟁, 진화의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경쟁 없는 공생은 의미가 없다. 혁신을 위해서는 경쟁은 필수다. 서로 기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진화하는 모델을 찾자는 것이다."

-'발전국가'론으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래도 새로운 모델을 시대가 요구한다고 보나.

"그렇다. 중앙집권적 관료제, 대기업 중심, 수도권 중심 등과 같은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는 발전국가 모델로는 더 이상의 국가발전이나 국민 행복은 어렵다고 본다. 여러 지역의 혁신도시들의 네트워킹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을 보면 중앙집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 성장이 정체된 유럽·일본과 확실히 대비된다."

-공진국가 모델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지금까지의 발전국가 모델이 수직적인 질서였다면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는 수평적 질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리더십과 공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대다수가 강남형 생활양식과 관점을 장착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상황을 강남감각지배사회라 부르고자 한다. 강남감각지배사회에서는 수도권 초과밀 문제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혁신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도 어렵다."

-'강남'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살고 싶은 곳 아닌가.

"바로 그점이다. 대한민국 최상층, 고소득층, 대기업 임원, 중앙정부 고위관료, 언론계, 학계 엘리트들 80% 이상이 강남권에 살거나 강남권에서 자녀교육을 시키는 사회가 돼 버렸다. 모두가 ‘강남화’를 지향한다. 이 ‘강남화’가 서울 일극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 대기업의 서울 집중, 부동산 폭등과 가격 격차 확대, 교육 불평등 심화, 청년층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우리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압축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그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내파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 등 대통령중심제 외에 다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정부의 형태를 생각하기에 앞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독재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과학적인 검토 없이 5년 단임제를 채택했다. 그 바람에 여당은 권력을 쟁취해서 이를 이용하고, 야당은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5년을 허비한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지만 우리 정치는 변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을 해야 한다면 2032년이 최선이다. 대선과 총선이 만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충분한 공론화를 그쳐서 2023년부터 하면 된다.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공진국가'를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올릴 방안은 무엇인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국민 다수의 행복에 대해 고민해 왔다. 정치 개혁과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진이 이뤄지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에 있다. 다양한 방법과 비전을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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