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가속화…농산물 TRQ·무관세수입 중단해야"

민주당 김문수 전남도의원 "정책 전환 필요"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2024.09.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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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낮은 수입 관세할당과 무관세 농산물 수입이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신안1) 위원장은 2일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 뒤 정부에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산물 식품원료 51종에 대해 저율 또는 무관세 할당이 지속되면서 국내 농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TRQ를 통한 수입 농산물의 대량 유입은 국내 농산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농어민 소득을 붕괴시키며 농어촌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과일 28종에 대한 관세할당 연장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농산물 수입량이 늘고 있다. 농민들은 자율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TRQ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관세지원 예산을 농업 정책에 투입한다면 농업의 생산기반은 보호되고 소득안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관세할당 조치로 수입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지원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관세할당으로 줄어든 세수는 1조75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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