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쌀값 대폭락 사태, 정부는 대국민 사과하라”

임승식 도의원, ‘쌀값 대폭락 사태’ 관련 촉구 건의 대표발의

쌀 가격 최소 22만원 수준 보장, 재고 최소 15만t 시장격리 등

[전주=뉴시스] 임승식 전북도의원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09.03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승식 의원(정읍1)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쌀값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27일 기준 80㎏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7615원으로 지난해 10월 21만556원에 비해 무려 18.5%나 하락했다.

임 의원은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2023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20㎏당 쌀 생산비는 3만2000원으로 2022년 대비 1.4% 증가했다”며 “쌀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쌀 수익률 38.8%로 그나마 수익이 좋았던 2021년 당시 쌀 평균가격 21만9635원을 회복하기 위해 80㎏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하고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또 “정부가 올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36만t 정도를 신곡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으로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양”이라고 비판하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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