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수도권 제조업 1.4조 상승 우려"

전자·통신 전력부담 비용, 최대 6000억원

"전력비 높아져도 실제 입지 변경 어려워"

[서울=뉴시스]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사진=삼성전자 제공) 2022.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수도권 제조업 전력비용이 연간 최대 1조4000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수도권 내 업종별 비용부담을 추정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대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로 전망된다. 

한경협 분석 결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계산된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이 최대 6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25개 업종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경협은 전국 단위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입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하는데, 수도권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봤다.

아울러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기반시설의 성격을 지니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으로 이같은 시설은 전력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다.

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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