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여 "지속가능한 청사진" 야 "재정 안정만 몰두"

여 "민주, 연금개혁특위·여야정 협의체 출범해야"

야 "연금 삭감 공식화해놓고 소득보장 강화 주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는 4일 공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이라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재정 부담 경감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할 때"라며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는 점이 개혁안의 화두"라고 짚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수렴한 데 비해 정부안은 42%로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재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재정과 연금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면 44%로 했을 때 겨우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나. 당 입장에서는 70년은 갈 연금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 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인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속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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