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안 의미, 정부가 '바람직한 단일안' 냈다는 것"

복지부, 출입기자단 설명회 통해 밝혀

정부안 놓고 전문가들 평가는 엇갈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해 바람직한 단일안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오전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전날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안 발표 의미는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작년에 여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이어 국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한 대안에 대해 정부가 바람직한 대안, 단일안을 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날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령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세대별 차등 인상, 특정 시점과 조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따른 수급액 인상분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가입 연령 상한 64세 연장,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퇴직연금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정부가 '바람직한 단일안'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전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20%가량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은 국민연금을 허물고 있다"며,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의 사적 착취 영역으로 국민을 내몰아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내가만든복지국가는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나마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국회 심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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