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제조사 등 정보 공개 의무화"

"신축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원칙"

"모든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전지 배치"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하겠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 제조사 공개 의무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화재예방에 도움이 도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소방설비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감지와 연소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기간 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보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고 당부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탄소흡수율이 떨어지는 나무를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탄소흡수율이 높은 어린나무를 새롭게 심는 '산림자원순환경영'이 필수적"이라면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취약시설 화재 대비 특별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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