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압수수색 공방…여 "정치공작 뿌리 뽑아야" 야 "정권 하명수사 혈안"

경찰, 방심위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사무실 등 압수수색

국힘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정보 유출 경위 실체 밝혀야"

민주 "공익제보자 색출은 비정상의 극치…국정조사 추진"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7.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를 옹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권의 하명 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MBC와 뉴스타파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일명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내부 유출자 등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원 사주 프레임은)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 방심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을 연거푸 하고 있고 방심위의 정의로운 직원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민원사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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