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유죄'에 "김 여사, 법 심판대 오를 차례"

민주 "검찰, 당장 김 여사 의혹 조사하고 기소해야"

"주가조작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 죽은 것"

"윤, 특검 연거푸 거부권 행사…꿈에서 깨어나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손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錢主)'에게 재판부가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법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투명인간 취급해왔으나 오늘 법원이 전주 손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김 여사 계좌가 ‘작전 문자’에 따라 움직이는 등 사건 연루 정황도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주가조작 방조)로 기소됐던 손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라며 유죄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가 손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면 김 여사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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