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과방위, 야 현안질의에 "법원 무시하고 방심위 업무 방해…위법적 행위"

"민주, 법원 결정 무시하고 경찰수사 외압 행사"

"야당 단독 현안질의, 법원 결정에 정면 배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진행하는 과방위 현안질의에 대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편파 허위조작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로 과방위에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00여일 동안 임기가 끝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무한 연장에 매달리고 방심위의 정당한 방송심의를 방해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100일동안 과학기술계와 국민들은 이제 방송지배구조에만 매달리는 과방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이 제기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MBC와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허위조작뉴스, 편파왜곡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이 누군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파악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그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판단도 무시하고 경찰과 수사기관을 불러 외압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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