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불발, 의료계 불참에 '네탓 공방'까지…연휴 지나도 난항

김상훈·진성준 정책위의장 물밑 협상 실패

"일단 출발하자" vs "의협 참여해야 의미 있어"

"야당 할 생각 있나" vs "정부 여당이 물러서야"

의료계는 불참 공식화…출범 '하세월'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2024.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밀어붙였지만, 의료계가 불참하면서 결국 추석 연휴 전 출범은 불발됐다. 당초 여당은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의사단체만 참여해도 협의체를 띄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도 논의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협의체를 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두고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당 측은 참여 의사를 밝힌 2개 의사단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단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야당을 설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야당 측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같은 대표성 있는 단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에 "야당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정말로 원했던 것인지 모르겠다"며 "애초에 의협과 대전협을 함께 테이블에 앉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야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계를 설득을 해야 하는데 정부 입장이 변한 게 없지 않나. 의료계를 달랠 만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연휴 중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남 탓하지 말고, 야당 탓하지 말고 실질적인 의료대란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서야 한다"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 무슨 소용이라는 말인가. 추석을 앞둔 면피용에 불과하다. 한 대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현재 당정은 2025년 의대 증원 조정과 책임자 문책 등을 의제로 열어둬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협의체에서 의제로 삼아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인만큼 일단 의제로 열어두고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 문책도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 주장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중진인 조경태(6선)·나경원(5선)·안철수(4선) 의원 등은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발언을 통해 경질론을 주장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발언 논란 등을 보면 책임자를 경질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만약 책임자를 경질한다고 해도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당정이 의료계를 협의체에 참여시키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지나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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