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성호 "금투세 토론회, 오히려 갈등 증폭…유예 아닌 폐기해야"

"의총 통해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토론에 맡길 문제 아냐"

"금투세 유예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 심화…폐기 뒤 재검토해야"

"의총서 '유예'로 정리되지 않을 수도"…'폐기' 당론 가능성 언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5선 중진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 정책 디베이트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런 형식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2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작 전 금투세 시행을 강력 반대하는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며 "(토론회가) 결국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증폭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 쟁점에 대해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기하고 지도부가 의총에 따라서, 또 국민 여론과 여러 상황들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며 "토론에 맡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금투세)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했다. 금투세 시행을 폐지한 뒤 주식시장 체력이 갖춰지면 도입을 다시 검토해보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당론이) 정리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했다. '폐지'로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유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총의가 모이거나 표결을 통해 당론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이견이 첨예할 경우 한 번의 의총으로 당론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 의원은 "(내일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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