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치 법제화할 것…대통령실 직속 어불성설"

"추계기구 설치 법제화 및 구성 공정성 담보 법안 추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 추계, 아무도 안 믿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두고 "정부 마음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 기구가 필요하다"며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두겠다고 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를 설치를 법제화하고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최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는 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꾸리되,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인력 규모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특위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그리고 정책 실패로 시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 산하에서 나온 결과는 그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증원 2천명이 과학적이고, 결정 과정도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이제서야 필요한가"라며 "스스로 주장을 뒤집는 모순이다.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심지어 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지금 선심쓰나"라며 "보건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의료인력 추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태도를 갖추기 바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적극 협조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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