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개위, 19조원 조기투입 등 38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종합)

지준율, 정책금리 인하 이어 기대했던 재정확대는 없어

전문가 “기존 예산 조기 투입 외 새로운 재원 없어 실망”

[베이징=신화/뉴시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0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내년에 배정된 예산 중 1000억 위안(약 19조원)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의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로 제시한 ‘5% 안팎’의 성장률 달성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 주임은 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은 제시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

정산제 주임은 외부 리스크와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큰 시장 잠재력이 있으며 중국 지도부는 ‘5% 안팎’의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치는 내수 확대, 부동산 및 자본 시장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금융, 소비, 투자, 부동산, 주식 시장, 고용 및 국민 복지를 조정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 증대 정책에 집중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소비를 촉진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주임은 “정부는 거시정책 조정, 국내 유효 수요와 기업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통해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와 대규모 장비 교체 등을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 주임은 “초장기 특별국채 1조 위안은 이미 지방정부에 하달된 상태”라며 “내년에도 초장기 특별국채를 지속해서 발행하고 투자를 최적화해 핵심프로젝트 건설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내년 중앙 예산에 배정된 1000억 위안 규모를 투입하고 1000억 위안의 핵심 프로젝트 건설 목록을 발표해 지방정부가 사전 작업을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올해 말 실업 보험, 기업 고용 안정 지원, 기술 향상 보조금 등의 세금 우대 정책이 만료돼 연기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쑤샤 발개위 부주임은 “2개의 1000억 위안 프로젝트로 도시의 가스, 배수, 난방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 4분기에 착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베이 발개위 부주임은 "전국적으로 1억 7000만 명 이상의 농민공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대도시에서 정착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지 고려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층은 농민공 지원을 통한 소비촉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내수 부양

이날 발표된 내수 부양책은 지난달 지준율과 정책 금리 인하에 이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콩에 있는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훨씬 더 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에 비하면 모두가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전했다.

그는 “더 나쁜 것은 내년부터 우선 투입한 다는 것 외에 새로운 자금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그들은 거품을 만들었지만 재정 부양책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류 부주임은 “경제 발전의 방향에 맞는 올바른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이라며 “일부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금을 확보해 지방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중화권 및 북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은 "오늘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정 부양책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달 말까지 재정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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