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공개…민간 경쟁촉진 통한 경제 활성화

국영부문 우선으로 경제 회복 어렵다 판단, 민간기업과 기업인 보호 목적

“민간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기본법”

공산당 영도 등 여전, 구체적 목표 없다 비판도

[비엔티안=신화/뉴시스] 리창 중국 총리(오른쪽)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악수하고 있다. 두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회담을 가졌다. 2024.10.1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급 준비율 인하와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온갖 대책을 쏟아내 놓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투자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10일 ‘민영경제 촉진법’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중간회의에서 법 제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날 공동으로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8일까지 여론을 수집한다.

민간 기업 투자 의지 회복에 중점

중국 정부가 법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독점 금지, 교육 훈련 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국영 부분 우선과 민간 부문 후퇴(國進民退)’를 추세로 민간 기업 운영자는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잃고 투자 의지가 줄어들어 경제 발전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정책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로 인해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은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 초안은 9장 7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경제의 활성화와 민간경제 인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관영 중앙(CC)TV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영경제 촉진법’은 민간경제 발전과 관련된 중국 최초의 기본법이다.

공정한 경쟁 촉진

이 법안은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경쟁, 투자 및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유형 소유권의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금 조달, 기술 혁신, 표준화된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내용에는 민간 경제 조직이 새로운 생산력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새 모델, 새로운 추진력을 창출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민간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능한 민간 경제를 지원하며 주요 기술 연구 과제를 주도하고 주요 국가 과학 연구 기반 시설을 민간 경제 조직에 개방하도록 했다.

시장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뇌물 수수, 사기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과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 기업인의 권익 보호

법안에는 민간기업과 기업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규정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구금, 동결 등의 강제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적법한 권한과 조건,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분쟁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행정적, 형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현장 외부 법집행 행위를 표준화했는데 이는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개인 재산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수사를 제한하는 등 민간 사업주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았다. 

법 집행 기관이 경제적 분쟁과 경제 범죄를 명확히 구분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는 무죄 판결이나 기소 면제를 보장해 사적 기업 자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법 집행 기관은 민간 기업에서 압수를 실시할 때 기업 자산과 운영자의 개인 재산을 구별하고, 압수된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중요성과 기여도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민간투자가 올해 첫 8개월 동안 전년 대비 0.2% 감소했다. 국가 고정자산 투자 중 민간투자 비중은 8월말 현재 51%로, 1년 전 51.82%, 2019년 8월 59.15%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중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세수입의 절반 이상에 기여하고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 많아

법안은 제1장 ‘총체적 요건’ 조항에서 여전히 민간 경제 조직과 운영자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지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며, 현대적이고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 중국기업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탕다지에는 이 법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도입된 정책을 크게 넘어서는 범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조달 계약의 30%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같이 행정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요구 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은 민간 기업이 기업 윤리와 정직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기업에 부당한 도덕적 제약을 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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