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퇴직연금이 뭔데요?"…작년 목표 가입률 25%만 채워

지난해 사업계획액 47.9%만 집행…불용액 69억 넘어

미가입 사업장들, 실태조사서 "제도 잘 모른다" 응답

국회예산정책처 "인지도 제고 필요…홍보 효과 분석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정식(가운데)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오세희(왼쪽)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을 위해 도입된 '푸른씨앗'이 목표 가입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정부는 운용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치보다 가입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퇴직연금사업운영 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계획액은 133억1200만원이었으나 63억7200만원(47.9%)이 집행되는 데 그쳐 불용액이 69억40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2만1844명에게 사업주 지원금 23억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목표 가입자 기준 25.1%에 불과하다.

2022년에도 사업장 8만5236개소(28만2208명) 가입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2549개소(9272명)만 가입해 목표 달성률이 3.3%에 그쳤던 바 있다.

이에 대해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도입 단계에서 가입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으나, 가입유인 부족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입 독려를 위해 2023년까지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 5년 간 수수료를 면제했다. 또 올해 5월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사용자 지원금 10% 외에 근로자 지원금 10%도 추가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급 요건 역시 '월 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86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도 넓혔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1.6% 증액된 201억7900만원의 계획액이 편성됐다.

그러나 예정처는 "이미 2023년 유인 강화를 위해 5년 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것 만으로 사업 참여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년 대비 51.6% 증액된 계획액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목표 달성 저조에 '인지도 부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실시된 '2023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실태조사'에서 미가입 사업장들이 푸른씨앗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한 비율은 0%였다.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도 '제도에 대해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1위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미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홍보 수단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요자 측면에서 홍보 효과를 조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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