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MBK 먹튀 지적에…"자본시장 규제가 맞는지 고민 필요"

"수출 제한 등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사모펀드 운영 제약하는 선진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MBK파트너스의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자본시장의 규제 틀보다는 예를 들어 전략산업에 대한 수출 제한 등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적 목적이 아닌 것과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운영을 제약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봐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의원들이 말한 부분을 잘 유념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엄단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정부 당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부분이 있다"며 "(매각된 뒤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MBK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ING생명, 홈플러스, BHC 등 과거 인수 사례를 언급했다. 제련기술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이 중국 등 해외 다른 국가에 매각될 경우 심각한 국부 유출이라는 게 의원들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자본의 국적을 차별하는 방식의 자본시장 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이나 국내 시장을 국제화하는 것과 어떻게 정합적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적 규제가 맞는지 기간산업에 대한 산업전략적 접근이 맞는지 정부 내에서도 고민을 해보겠다"며 "미국에서도 자본시장에서 국적으로 차별하기보다는 특정 산업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외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를 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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