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100명 중 1명이 가족돌봄청년…주거·경제 위기 심각

사회보장정보원 가족돌봄청년 기초 연구

"대부분 장애·질병 가진 부모 돌보는 듯"

직장가입자, 또래에 비해 절반 수준 불과

"개념 정립, 표준화 필요…욕구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바보의나눔, 가족 돌봄 청년 위한 '이른 돌봄' 기부 캠페인 (사진=바보의나눔 제공)2 022.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복지 위기에 놓인 사각지대를 발굴한 결과 최대 100명 중 1명 이상은 가족돌봄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가족돌봄청년 기초 연구'에 따르면 2023년 5월 추출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가족돌봄청년 추정 인구 규모는 최소 0.37%에서 최대 1.45%였다.

가족돌봄청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56.6%~57.7%로 여성 42.2%~43.4%보다 많았고 평균 연령은 최소 25.62세, 최대 27.39세로 20대 중반에 해당했다.

이들의 세대주와의 관계를 보면 자녀인 경우가 약 70%였다. 연구진은 "가족돌봄청년으로 추정된 이들 대부분은 장애나 질병 등을 가진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5.8~39.7%로 40%가 되지 않았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20~30대 인구의 고용률이 66.3%였고 20대만 한정해도 53.2%였다.

가족돌봄청년의 위기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은 주거 위기가 21.9%로 가장 많았고 고용 위기 15.3%, 경제적 위기 12.3% 순이었다.

연구진은 "주거위기 변수는 전세 금액 기준 이하, 월세 금액 기준 이하 등으로 판단하는 데,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족돌봄청년 명칭과 연령,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등에 있어 개념적 차이가 발생한다.

연구진은 "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관련 종사자들 역시 혼란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며 "가족돌봄청년 당사자와 돌봄 대상자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용어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지역 간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서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했다.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년과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또 지난 8월30일에는 제1호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 200만원을 지원했다.

연구진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 또는 민간 단체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을 찾아내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인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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