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감, 지역소멸위기·광주전남통합·GGM·축구장 잔디 질타(종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시 국정감사

5월 정신 헌법수록·정율성 역사공원 질의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역소멸위기 극복 대안과 광주·전남통합,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광주축구장 잔디 문제, 정율성 역사공원 이념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의원들은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광주시의 대안 등을 우선 질의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이고 저출생"이라며 "수도권 1극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타 지역도 행정통합 등이 추진되고 있고 정부도 관심이 많은 만큼 광주와 전남·북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당면한 문제는 소멸위기이다"며 "울산에서 광주로 이동하는데 승용차로 4시가 30분이 걸릴 정도로 교통부터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소통을 강조했다.

지역소멸위기 대안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우선 통합 방안도 제시됐다.

신정훈 의원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은 전남일 정도로 하나인데 행정이 나눠져 있어 강기정 시장은 광주만, 김영록 지사는 전남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주전남연구원이 분리되는 등 통합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어 아쉽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을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북 메가시티 구상을 위해 관광을 시작으로 교통 광역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권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또 광주와 전남 통합도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노사갈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형 상생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생형일자리로 탄생했는데 노조가 결성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가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갈등은 광주시가 약속한 주거 해결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생활자금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며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사측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주거 부분은 오는 2030년 300가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71가구 임대주택을 마련했고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광주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광주는 프로야구는 한국시리즈 축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정도로 뛰어난 운동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지금 광주의 축구장은 논두렁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268㎞ 떨어진 용인에서 치러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축구장이 세 개 있지만 너무 많이 사용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11월 열리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경기는 광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재차 밝혔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2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 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화두인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광주시의 사과와 적극 행정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양부남 의원은 "전날 전남도 행정감사에서도 공항이전 문제를 거론했는데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시장의 사과와 플랜B발언 폐기, 올해 연말 데드라인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전남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쳇바퀴만 돌고 있어 답답한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도, 무안군의 한계에 부닥친 만큼 이제는 당과 국회, 정부가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율성 역사공원에 대한 국민의힘과 강 시장의 공방도 이어졌다.

김종양·배준영 의원은 "북의 앞잡이가 돼 적국에 기여한 정율성씨를 광주에서 추모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며 "정율성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한중 문화 교류재단이라든지 협력사업 장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정율성 역사공원'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공원 분류에 따라 사업명이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제 광주시가 할일은 명칭을 고민하는 것이며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맡겨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5·18에 대한 왜곡·폄훼를 단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 마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최근 '5·18 북한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됐다"며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회와 국민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헌법 개헌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5월 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광주 저조,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 방안,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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