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국감서 질타…"주먹구구 삭감·혈세 낭비"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성과 평가 없이 삭감…1120억원 매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 의석이 비어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이승주 기자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감축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과제 중단 현황 조사했는데 산업부 55개, 중기부 152개로 207개 과제가 중단됐다.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기 투입된 1120억원이 매몰 비용이 됐다. 국민 혈세가 낭비된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R&D 수행기업 기관들 지원금의 평균 감액 비율이 예년에는 10~20% 였는데 올해 50~90% 감액이 일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 중에 구조조정 했거나 예산이 줄어들면서 계속비에서 일부만 인정해준 결과 사업 중단이 있거나 협약 변경 통해서 지원 금액 줄이는 등의 결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 결정은 스마트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 지출 효율화 개선 명목으로 3개 사업을 통합하는 식"이라며 "이런 통합을 통해 예산 90%가 삭감되는 것은 합리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중기부나 기정원에서 예산 삭감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를 한 적 있냐"는 질의에 김 원장이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삭감을 마음대로 하나. 기준이 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매몰 비용이 되고 하던 R&D 사업들이 중단이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내년 R&D 예산안을 들여다보니 2024년 대폭 삭감한 뒤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고 엄청나게 늘린 것처럼 홍보한다"며 "기정원 예산도 보니까 2024년 감소됐으나 2025년 회복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다. 2023년 대비 8건은 증액됐는데 감액된 것이 39건, 687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 생태계 마련하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사업이 2167억원이 줄었고, 지역 사업 예산도 줄었다"며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는 사업들 예산을 대폭 줄이고 복원됐다고 하는 건 국민 기만 아니냐. 예산 복원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R&D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예산) 규모를 정하는 일이 있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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