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사 1명 구속…2명은 기각

의사 3명, 5년간 합계 4억2000만원 챙겨

공공병원 소속 2명은 기각…"방어권 보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이 구속되고 2명이 구속을 피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로 공무원 신분이라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된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와 이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춰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의사 3명이 최근 5년간 받은 리베이트액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합계 4억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당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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