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법원 역할 믿고 존중해달라"(종합)

"평정심 갖고 집중심리해야…법관증원 시급"

이재명 선고 생중계·김 여사 불기소 질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준(왼쪽)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과 관련해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 대표 선고 재판과 관련해 해당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선고' 질의…"공정하게 판단할 것"

다음 달로 예정된 이 대표의 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재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 짜깁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 이 대표 선고에 대한 각오에 대해 묻자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대답했다.

'김건희 불기소' 질문…"항고 받아들이면 재기수사"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의원은 "실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타짜'라고 할 정도로 주식 실력자다"며 "이런 정황을 다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모르는 일반인이다'는 식의 검찰 불기소 결정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주식 전문가인 손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여사는 23억원을 벌었다"며 "어제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항고한다고 하면 수사권 행사를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하겠다'고 했다. 항고도 수사인가"고 물었다.

윤 고법원장은 "불기소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항고를 받아들여서 재기수사 명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정중(오른쪽)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재판 지연' 지적…"법관 증원 상당히 시급"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이 1심만 2년 이상 소요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지연시키고 법정구속되지 않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으나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재판부 업무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 당연히 재판부 수가 많아야 한다"며 "중요 사건들, 구속 사건 등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해서 각 재판부가 주 1회 이상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써야 할 때는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면서 쓰고 있다"며 "공판기일이 많다보니 지쳐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구성이 최소한 4개 이상 증가돼야 조금 더 평정심을 갖고 재판할 수 있고 그래야 집중심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고법원장에게 "대법원 (국감) 때도 계속 나왔는데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판사 증원 또 예산 증액 이런 문제지 않냐"고 물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증원은 상당히 시급하다"며 "재판이 정체하고 있는 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