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불가피…보완 방안 마련 중"

이상민, 국회 행안위 행안부 등 종합국감 답변

"공무원 조직문화 근본적 바꿔야…특별조직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25일 "여전히 교부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교부세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

이 장관은 다만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고, 지방세 수입도 다소 늘었다"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가운데, 행안부가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 아니냐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 안 맡으려고 해 강한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을 통해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등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안부가 모든 재난 안전의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가 맡을지 서로 밀고 당기다 보면 결국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잇따르는 공직사회 이탈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조직 문화를 뛰어넘어 인사나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조직 혁신을 위한)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재직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올해 6월 재직 5년 이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설문 결과,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그만두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이 '해당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보다 대책도 함께 마련해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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