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임금격차 더 벌어져…지원책 필요" 국감서 질타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 실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부와 사업주가 근로자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장기재직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 재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사실상 폐기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면 할수록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는데 중기부가 무슨일을 하고 있느냐"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전 정부 사업을 공제 플러스로 축소하더니 그나마 있는 청년 지원 정책을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2017년도 265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05만원"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차이를 줄여야하는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종료하고, 정부 지원 없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했다"고 꼬집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전반적인 중소기업 환경에 있어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가운데 스마트화한 공장들을 보면 일자리 줄지 않고 일자리 질이 높아져 청년들도 장기근속한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심하고 취직하고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낳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마트공장 지원) 총 예산이 줄었고 실제 지원 금액도 쥐꼬리만하다. 기초단계에서 중기부 지원 액수는 500만원 수준이고 고도화 단계는 평균 2억원인데 어떻게 스마트화하겠나"라며 "기재부에 얘기해서 (스마트공장) 예산을 늘려달라 하고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의 유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DX), 인공지능 전환(AX) 통해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기초 단계(지원)를 지난 10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물량은 고도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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