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결손 30조, 성장은 2% 전망…정부, 감세·긴축재정 철회하라"

"3분기 경제성장 0.1%…사실상 마이너스 성장"

"정부 예상 올해 성장률 2.6%, 달성 어려워"

"정부, 재정 활용해 내수 부양하는 역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감세 및 긴축재정 기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은 성장쇼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2.0% 성장이 이뤄져야 하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수출여건과 내수침체 고착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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