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관련 압색 논란에 "혐의 확인차 필요 절차"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에도 한의원 압수수색

"특가법 적용 따라 혐의 엄격 판단 위한 것"

불법 공유숙박업 관련 투숙객 진술 확보

"필요 시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건 수사 중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법리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불법 공유숙박업 의혹에 대해선 오피스텔 투숙객들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필요 시 공유숙박 플랫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이례적'이란 지적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개인 간 합의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일반적인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음주사고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상해 진단서는 양측 합의로 인해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다.

문씨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던 만큼 '이례적 압수수색'이란 평이 나왔다. 현재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있는데, 피해자의 상해가 확인되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김 청장은 "추가 피해자 조사는 없다"며 "위험운전치상은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문씨 추가 소환조사는 일단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제주 불법 숙박업 의혹 관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워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김 청장은 불법 공유숙박업 의혹에 대해 "현재 투숙객 중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투숙객 세 팀의 진술을 받아 한 팀의 신원을 확인했고, 나머지 신원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투숙객들은 문씨의 오피스텔에서 투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필요하면 에어비앤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미등록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수사 의뢰, 시민단체 고발, 국민신문고 민원을 모두 합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병합 수사 중이다.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의혹은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수사 중이다.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투숙객이 드나드는 등 계속 운영 중인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해 경찰은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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