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재위 단독 개최 송언석 윤리위 제소"…조세소위 파행(종합)

민주 "여 송언석, 상임위 도둑질…윤리위 제소할 것"

야당 불참으로 '금투세 폐지' 논의 조세소위 파행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던 조세소위원회는 결국 파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만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송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참석하라고 문자를 보냈고, 대부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체회의를 산회한 상황이었다"며 "상당수 쟁점이 있는 세법안도 토론 없이 소위로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이는 상임위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며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임위 도둑질 수준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어제 전체회의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야당 의원들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않았다. 당초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15분을 기다렸지만, 야당에서 불참해 의결을 할 수 없어 소위를 종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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