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기소…주 3~4회 재판 받을 수도

선거법 1심 유죄 이어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앞둬

서울·수원 오가며 주 3∼4회 재판 가능성…당무 차질 우려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19일 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됐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총 5개로 늘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씨도 역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고, 경기도 예산을 음식값이나 세탁비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배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당시 경기도 7급 공무원이던 조명현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추가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5번째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있다.

당무 수행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등으로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더욱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려 서울과 수원을 번갈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이 증가하면서 이 대표가 법정을 찾아야 하는 횟수가 한 주에 최대 3~4차례로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법원에 발이 묶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1야당 대표로 각기 다른 5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면 당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