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경남교육감 "비상식·비합리"

"세계적 흐름에 역행…서울·경기, 오히려 확대"

"조례폐지하는 사유,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

[창원=뉴시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20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재의요구안)'이 찬성 55명으로 통과되자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교육의 가장 큰 버팀목이 통째로 잘려 나갔다"며 "교육감이 재의요구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오늘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교육청이 마련한 쇄신안이 제대로 실행되기도 전에, 도의회가 제대로 평가도 하기 전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청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쇄신안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지 불과 3개월 남짓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은 교육은 물론 문화와 복지 영역까지 마을과 학교가 힘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 흐름이다. 현재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과제 9개 중 3개가 지역과 교육의 협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서울과 경기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용적·물리적인 확대, 특화에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을 교육의 논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 편향'이라고도 했다.

박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것"이라며"오늘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특정 정당은 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의 내일을 위한 조례를 당론으로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편향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 전역에서 만난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요구는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 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 역사적 퇴행이다. 교육공동체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대는 5명, 기권은 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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