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해 해외기술유출 25건 검거…'디스플레이' 가장 많아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안보 직결 '국가핵심기술' 유출 10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수사본부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올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 산업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갖고 해외로 이직해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지난달에는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前)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붙잡았다.

국수본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하고, 외근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첩보 수집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 1~10월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10월 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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