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상정
등록 2024.11.27 15:53:49
군산시의회 정례회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를 하며 내국세 수입 22조원 결손을 예상했다"라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올해보다 102억 증액된 1조 6547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심사할 계획이다.
5분 발언하는 한경봉 군산시의원 (사진=군산시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분 발언에 나선 한경봉 의원은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 유암코의 고가 이익 창출을 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해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부는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 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5분 발언하는서동완 군산시의원 (사진=군산시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서동완 의원은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총 2조 5533억원을 발행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예산 집행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품권은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류형은 제작비용이 발생해 107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지류의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원으로 총 242억5000만원이 지난 7년 동안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내년부터는 군산사랑상품권이 오롯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소중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발언하는 송미숙 군산시의원 (사진=군산시 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예술단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방만한 예술단 운영 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집행부는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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