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내년도 예산안' 관련 양당 원내대표 만찬 제안
여야 지도부 막판 증감액 협상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 [email protected]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우 의장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만찬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은 변수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12월2일) 여야 지도부의 협상과 우 의장의 본회의 상정 여부다. 우 의장으로서는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핵심 중점 사업인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증액을 위한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당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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