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정부, 국회 예산심사권 존중해야" 최상목 "야 감액안 철회해야"

우원식 "정부가 국회 예산심사권 보장하지 않아 이번 일 생긴 것"

최상목 "야 감액안, 경제 불확실성 가중시키고 민생경제 부작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다.

우 의장은 예산안 협의 시한으로 지정한 오는 10일까지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 '민생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최 장관 예방을 받고 "환영인사보다는 오늘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번과 같은 일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심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정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장이 예산안을 금일 상정 않고 미루겠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적극 협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산이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입는 피해는 국정 운영 주체인 정부가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애초에 정부에서 반영해서 편성됐으면 되는 예산들이 채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안이 편성된 점에 대해 깊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예산이 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결위에서 의결된 감액 예산안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한다"며 "일단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에 나설 수 있도록 의장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그걸 가지고 논쟁할 생각은 아니다. 이제 예결위 기간이 지났다.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나가야 할 시간"이라며 "그 기간 정부가 잘 협력해서 하면 될 일이다. 가장 좋은 건 정부안에 국민의 민생예산이 충분히 잘 담겨 오는 게 좋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지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걸 하라고 기간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한 모두발언 이상의 말은 없었다"며 "의장께서는 '정부에서 여야가 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의장께 '의장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야당이 철회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가 같이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의장께서 큰 리더십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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