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출생자에도 혜택을" 경북도의회, 내년 예산안 송곳 검증

[안동=뉴시스] 지난 4일 경북도의회 예결특위가 도의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2024.1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경북도의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위원들은 특히 경북도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도의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가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복잡한 신청절차로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금전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으나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예산 확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K보듬 6000사업'이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담당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보다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 통합 광고, 통합신공항 관련 홍보를 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 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른 지원'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 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단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많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며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 편성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 줄었다"며 "내년 추경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청도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내 모든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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