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3.3조원 예산안 확정…초유의 야 '4.1조 감액' 본회의 통과(종합2보)

야 단독 '감액 수정안' 헌정사상 첫 본회의 문턱 넘어

예비비 절반 대통령실·검경·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여 "이재명 방탄용, 예산마저 정쟁 도구로 악용" 규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4조1000억원 줄어든 673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야당이 일방 삭감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지난달 30일로,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달 2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야당 측이 요구해 온 증액안을 포기하더라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 기조는 관철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도려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2개의 부대의견을 달았다.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고, 법정 의무 지출 외에 감액된 예산은 기금 운용 계획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민주당에 내년도 삭감 예산안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지역화폐 등을 포함한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조1000억원을 복원하고 9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해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또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 등 협상안을 내놓았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관련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다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계속했다"며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늘 감액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기반으로 민생 안전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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