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불법 수의계약' 사과해야…관련자 징계"
대구참여연대·경실련, 공동 성명 발표
[대구=뉴시스]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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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제명 의결 관련 시민단체가 의회의 공개 사과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공동 성명에서 "불법 수의계약 비리는 제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중구의회의 공개 사과와 계약과 관련된 중구청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배 전 의장의 유령업체를 통한 중구청 등과의 수의계약 비리는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과 집행 기관 간의 유착 비리, 지방자치단체와 기득권 카르텔의 유착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중구의회가 전국 최악의 지방의회라는 오명은 배 전 의장에 대한 제명 의결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중구청에 불법 수의계약 관련자 징계를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 중구의회의 공개 사과 ▲각종 비리 관련자, 중구의회 파행의 책임자들 의장직에서 배제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로 정한 것 이상의 규정 제정 시행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 중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된 배 의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의회는 의장 불신임 건도 상정해 가결했다. 배 전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관련 수사 기관이 파악한 것 외에도 추가로 확인된 계약이 있어 집행부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 했으나 의장이 불허했기 때문이다.
징계 처분 관련 배 전 의장에 가처분 신청 등 소송 제기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을 제명했다. 배 의원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국민의힘 중앙당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소속 신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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