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탄핵…협의체엔 대표가 맞아"(종합)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요구

"31일까지 기다릴 이유 없어"…헌법재판관 임명도 촉구

"국가적 비상시기…국정협의체엔 원내대표 격 안맞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 협의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체는 양당 원내대표가 아닌 당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원내대표급은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함께하면 양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 힘도 실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란이 벌어진 엄중한 상황을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당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해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국정 안정을 위한 협의체 발족에 적극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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